2014년에 제정된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가 확실한지 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고 그전에 우선 단통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로 생각하니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와 제조사 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게 핵심으로 불법 보조금으로 차별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편하게 줄임말로써 단통법의 도입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➊ 보조금으로 불리는 ‘단말기 지원금’이 차별적이고 불투명하게 지원되는 통신 시장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➋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복잡한 제약구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 기만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선은 30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니만 실제로 시행 초기 기기 변경과 번호이동이 급감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을 얼어붙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업체들이 정부 예상보다 보조금을 적게 책정해 시장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단통법의 장점과 단점
장점
➊ 소비자 보호
큰 장점 중 하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는데, 기업들이 과도한 이윤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➋ 가격 투명성
기업들이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규제하며, 소비자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➌ 경쟁 촉진
기업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유도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단점
➊ 시장의 효율성 저하
가격을 정부가 강제로 제어하는 것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어 경쟁이 부족하거나 기업들이 적극적인 혁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➋ 제품 다양성 감소
일부 기업들이 가격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제품 다양성을 줄여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 범위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➌ 기업의 수익 감소
가격 제한으로 인해 기업들의 이윤이 감소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단통법 폐지 시기는 언제 진행하겠다는 명확한 시기는 없습니다. 폐지하겠다 정도 이며 입법사항이라 빠르게 진행되기도 어려우며 국회의원들의 동의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빠르더라도 24년 4월 총선 이후에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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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될 경우 영향은?
단통법이 생긴 지 10년이 지났는데 폐지가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제조사와 통신사가 보조금과 지원금을 시장에 풀지는 확신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국내 제조사는 삼성, LG, 팬택이 있어서 경쟁 구도가 나왔지만, 현재는 삼성의 단독 질주 중인데 굳이 업체가 무리하게 돈을 풀 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제 예상이 틀려서 휴대폰를 저렴하게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가격의 변화
요즘 스마트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소위 ‘성지’에 방문해 스마트폰 지원금을 불법으로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불법이 아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가격이 115만 원의 S23을 일반 대리점에서 구매한다면 공시지원금 50만 원과 추가지원금 75,000원을 받아 총 58만 원에 구매할 수 있지만 ‘성지’에 방문할 시 오히려 현금 10만 원을 페이백 받는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성지에 방문하셔서 휴대폰을 바꾸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되게 된다면 이것이 합법이 되어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또는 오히려 페이백 받는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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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2010~2013년은 한국 스마트폰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었으며, 당시 최신 휴대폰이 나오면 대리점, 휴대폰 판매점에서 할부금과 약정위약금을 지원해 주고 최신폰으로 바꿔주는 그림은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휴대폰 시장이 활성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바로 그때처럼 상황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당시와 비슷하게 소비자들이 합리적이고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단통법 폐지가 얼른 시행되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고 싶습니다.